< 대한상의 "데이터 3법 통과 환영"…박용만 회장 "만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64784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세"를 외치며 이 소식을 반겼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데이터3법 통과에 “1월9일은 정보인권 도둑맞은 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2481202

"국회가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은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길이 열렸다"

예상대로 데이터 3법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비식별화 처리만 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식별화를 해도 누군지 구별이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이런 정보들을 모아 기업이나 정부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스팸전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몰카, 며칠 전에도 이슈가 되었던 스마트폰 해킹 등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