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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0달러 지급'이 불붙인 기본소득 논란

조회 수 120 추천 수 0 2020.03.18 19:16:04


https://news.joins.com/article/23733267

 

 

 

"대기업에서 돈을 걷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앤드루 양의 대선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입니다. 다만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번에 얻은 경험을 계속 간직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화로 얻은 이익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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