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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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산업혁명때와 달리 자원과 에너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수준의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신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합니다. 그 이익은 기업이나 AI 개발사들이 더 많이 가져 가겠죠. 이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존 사람에게 받았던 소득세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재원만큼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전에 받았던 월급 수준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저 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겠죠. 힘들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비싼 음식을 먹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유는 없겠지만요.

 

문제는 과연 AI에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외국 기업에 AI가 종속된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빅테크들은 한국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니까요. 결국 국내 AI 기업을 키워야하고 이들의 AI 기술을 사용해야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하던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원 말고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마 국가별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2~3년의 골든타임 동안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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