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220014

"EU는 AI의 위험 수준을 ▲용인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 네 단계로 분류했다. 그리곤 각 단계에 맞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이를테면 음성 비서를 사용하는 장난감이 미성년자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독려한다든가, 정부들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등의 분야엔 AI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U가 구체적인 AI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매출의 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를 보면 음성비서가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독려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을 사용한 챗봇은 이를 위반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GPT-3 같은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적절하고 편향적인 문장을 필터링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딥러닝은 그 동작방식을 사람이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상, 나라 별로 기술의 발전속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면인식 분야는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조간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계속 생겨날 텐데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정도로만 유지했으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