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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224125026079
기사를 보면 로봇세가 로봇 산업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기술 발전일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로봇같은 경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된 인공지능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로봇보다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텐데요.
만약 로봇세가 가능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세수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아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앞으로 영화 블레이드 러너처럼 거대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미래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