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79072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높은 집값,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원인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단발적인 복지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이지만, 오히려 국가차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기본소득이 가장 유력합니다.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면 인구가 많은 국가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같이 10억명이 넘는 나라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산아제한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중국처럼 한자녀 정책이 기본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시 법을 위반하면 연봉의 3~4배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본소득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높아져야 합니다. 한 달 천만원에 80살이라 계산해도 평생 8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출산장려를 금지해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미리 고려하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