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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세금을 납부하는 세상이 올까?

조회 수 32 추천 수 0 2018.10.22 15:08:05


 

https://www.sktinsight.com/109078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한 기업에서 로봇세 같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기존 사람과 같은 수준의 세금(예를 들어 소득세 30%)으로는 안됩니다. 그건 정부의 재원만 보장하고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돈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된 인력의 월급과 동일한 100%를 세금으로 받아야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로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산업혁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100을 생산하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과학의 발달로 10명이 100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의 부자들이 90만큼의 생산량을 일자리를 잃은 90명에게 그대로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의 힘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쓸 수 있게 되면서 100에서 1000을 생산하였습니다. 공장 한 곳은 예전보다 사람수가 적어졌지만 공장 자체의 수가 늘어나 인력을 흡수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1800년에 18%였던 제조업은 1950년에 34%로 늘어났고 자동화가 진행된 현재는 다시 18%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서비스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실업자 해소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1800년 13%였던 서비스업이 지금은 80%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으로 인해 다시 일자리가 사라지면 1000의 생산량을 10000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년 동안 축적된 것을 불과 수백년만에 소모하면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적인 미래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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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

2018.10.22 1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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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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